15차 애국포럼 - 국방예산 이대로 안 된다.            

 국가생존과 성장위해 국방비 증액해야 한다!

1. 국방비 증액의 당위성 (FORUM 목적)

 - 북한의 핵위협,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군비증강 등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나, 현재 국방예산으로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노후 무기체계 교체, 첨단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및 항공모함 건조 등을 통하여 국방안보를 튼튼하게 함은 후대를 위해 선배세대가 해야 할 사명임.

- 이를 견인할 방위산업은 국가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부국강병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구가 될 것임.   

2. 포럼 일정

 -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14시 30분 ~ 16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3. 세미나 행사 개요  

 - 주최 : 애국단체총협의회, 나라사랑기독인연합, 사)국가안보포럼, 

          국가원로회의, 글로벌디펜스뉴스,            

 - 후 원 :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한화 

 - 인사말씀 :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권영해 나라사랑기독인연합 상임의장

 -  축사  : 김학용 의원 (국회국방위원)

 - 격려사 : 이종명 의원 (국회국방위원)

 - 주제발표 

     (가) 국방예산 증액은 미래를 위한 발전적 투자 

       - 발표자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예비역 육군 준장, 15분)

     (나) 대양해군의 미래와 발전 전망 

      - 김종민 제독(전 방위사업청 차장, 15분)

     (다) 공군의 미래와 발전 전망 

        - 권영근 박사(공군 예비역 대령, 15분)  

     (라) 미래 해병대 사명과 역할       - 김현기 교수(해병 예비역 대령, 15분)

                           < Forum 취지 >

 최근 북한의 핵 위협 및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통일을 앞두고 있기에 북한지역에 대한 평정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군이 북한에 진입을 해야 하는데 각종 장비들의 노후화 및 부품 부족 등으로 북한지역에서 원활한 작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우리 해운물류가 차단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 2028년 ‘한일대륙붕협정’의 만료로 인하여 제7광구의 원유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안보 상황은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해야 하지만 국방비를 증액하면 경제가 파탄난다는 여론에 밀려, 복지비용이 100조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방비는 현상유지조차 어려울 정도로 국방예산은 냉대받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기술력이 없을 때에는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하였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국방비를 적게 쓰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한미동맹 강화가 답이었지만, 지금은 자주포, 함정, 전투기, 헬기, 잠수함 등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은 국내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WTO 체제 하에서 우리 정부가 산업분야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무역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나, 국방산업 분야는 WTO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실적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제품 수출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려 국산 방산제품들을 구매함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의 순기능에 대한 여론이 전무하기에 국방비는 매몰비용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고 국방비 증액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방비 증액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방비 증액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