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정책 직무유기와

동성애 옹호교과서 문제를 강력 질타하라!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 환자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감염이 심각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한 주요 감염경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와 교육부의 잘못된 교과서 정책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학술 논문, 보고서 등의 여러 자료들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가 남성 간 동성애의 성행위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자체 자료“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남성간 성접촉이 주된 HIV전파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학적 특성과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HIV/AIDS의 초기 확산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의 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에이즈 관련 대책에서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 사이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도 교과서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만 수록하도록 하였다.

현재 국내 청소년과 청년의 에이즈 감염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남성은 2000년 2명에서 2015년41명으로 20배 증가하였고, 20~24세 남성은 2000년 15명에서 2015년에 185명으로 12배 증가하였다.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다가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내국인 HIV 감염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대략15-19세 20%, 20-24세 15%로 10대와 20대의 높은 신규 감염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의 경우에 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기에,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는 국민들의 의료보험료와 세금 부담의 증가를 동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보도에 따르면, 10개 만성질환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사망 직전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가 가장 많았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2016년 미국 연방 예산이317억 달러, 즉 36조 원에 달한다. 그러므로 한국도 에이즈 감염인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미국과 같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세금이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를 위하여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성 가출 청소년의 15%가 성매매, 즉 남성 동성애를 하며, 성매매 청소년이 HIV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동성애의 폐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성중독의 일종으로 그 폐해(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탈동성애인권단체 <홀리라이프> 홈페이지www.holylife.kr 참조 전화 070-7565-353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어느 곳에서도 동성애의 폐해나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대학생들 사이에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증가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동성애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우리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소년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정책 직무유기와 교육부의 동성애옹호 교과서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잘못을 질타하며 동성애 확산의 주범인 국가인권위법을 즉각 개정하라!

2. 정부는 에이즈의 위험행동인 동성애의 확산 방지책을 즉각 마련하고 에이즈 감염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의 국가 지원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라!

3.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에이즈 정책의 직무유기를 국민앞에 사죄하고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 박옥 에이즈·결핵관리과장을 즉각 문책하라!

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과장, 김대원 교과서정책과장을 즉각 문책하라!

5.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동성애인권은 외면하고 동성애옹호 활동만 하는 편향적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보도하지 못하게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2016년 10월 11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